박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본 페이지의 최초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박훈님께서 실효성이 없는 혼란에서 벗어나셔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시고

염원하시는 소비자 안전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직설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해석했고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셨다면

박훈님께서 산업 안전 보건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식별하지 못하시는 상황인지를

한번 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 논의에서

저희가 사용자의 안전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산업 안전 보건법이기 때문입니다.

 

1.

최초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저희의 가정용 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박훈님께서

이 논의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하는 자유 의사이지만

 

가정용 제품을 산업용으로 전용하는 선택이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하셨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

최초 질문자님께서 박훈님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으셨고

박훈님을 제외한 1,700명 가량의 방문자분들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저희의 무책임에 치를 떨며 돌아섰거나

 

박훈님께서만 홀로 용기있게 

저희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의 세부 지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

박훈님께서 본 논의를 살펴본 결과,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이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셨다면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제 기관이 한국 전체에 고지하고 

저희에게 전달한 행정 지도의 내용을

저희 제품에 한정하여 문의하시는

전문 사용자에게 전달해 드릴 뿐이라서

저희가 잘못 해석하거나 독창적일 수 없습니다.

 

최초 질문하신 고객님과 저희는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이 정해준 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만 있고

 

최초 질문하신 고객님과 저희가

그 규정을 위반하면

 

박훈님께서 수개월이 지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시기 전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최초 질문자의 의도나 취지가 무엇이던

본 논의가 일반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던

일반 소비자의 안전에만 집중하시는

박훈님께서 신경 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락스가 무조건 부도덕하거나 나쁘다는

주장을 계속하실 수도 있으며 그러한 행동은 

한국법이 보장하는 박훈님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에 관한

매우 특수한 논의를 근거로

저희가 일반 소비자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하시면

박훈님께서 염원하시는 소비자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던

한국법이 보장하고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박훈님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

본 논의와 무관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